통화감독청(OCC), 코인베이스 조건부 승인… 금융 안정성 논란 확산

- ICBA "코인베이스 은행 헌장 승인, 소비자와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 비판 - 암호화폐 및 전통 금융 갈등, 스테이블코인 논쟁으로 추가 확대 2일(현지시각) 씨엔비씨(CNBC)에 따르면,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암호화폐 기업 코인베이스(Coinbase)의 국가 신탁 은행 헌장 신청을 조건부 승인하며 금융 업계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독립 지역 은행 협회(ICBA)와 금융개혁 교육기금은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로 인해 은행 시스템과 소비자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독립 지역 은행 협회는 통화감독청이 코인베이스의 은행 헌장 승인 과정에서 미국 은행법의 모든 규정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화감독청은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관리할 법적 권한이 부족하다. 또한 코인베이스가 제출한 위험 관리, 수익성, 해체 계획에서도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은행 헌장이 불안정한 규제 아래 비은행 기관에 제공될 경우,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독립 지역 은행 협회는 이번 결정을 "중대한 실수"로 규정하며, 해당 승인이 암호화폐가 은행권의 특권을 남용할 가능성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미국 금융개혁 교육기금 역시 통화감독청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이번 결정이 암호화폐 시장의 사기, 자금 세탁, 변동성 등의 위험을 금융 시스템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단체는 암호화폐 기업에 헌장을 제공하는 접근 방식이 부적절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후속 규제를 촉구했다. 반면 코인베이스는 조건부 승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를 통해 금융 서비스의 발전과 암호화폐 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고객 예금을 받거나 대출 활동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헌장은 주로 암호화폐 관련 자산 수탁 및 시장 인프라 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논란은 스테이블코인 문제로까지 확대된다. 일부 은행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고수익 상품이 기존 예금의 유출을 초래하고, 결국 은행의 대출 능력을 저하시킬 것을 크게 우려한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는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을 두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와 금융 안정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 중이다. 암호화폐와 전통 은행 시스템 간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복잡해진다. 따라서 이번 조건부 승인의 파급 효과는 금융 규제 당국과 업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는다. 이 사건은 단순히 미국 내 금융권 문제를 넘어서 글로벌 금융 안정성 논의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