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신탁은행, 미국 은행권의 거센 반발 직면

-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 미국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으로부터 국가 신탁은행 헌장 조건부 승인받아. - 커뮤니티 은행들, 소비자 안정성과 금융 시스템 리스크 우려로 강력 반발. 2일 미국 독립커뮤니티은행가협회(Independent Community Bankers of America, ICBA) 성명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최근 OCC로부터 국가 신탁은행 헌장을 조건부 승인받았다. 이 결정은 미국 금융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ICBA를 포함한 커뮤니티 은행들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ICBA의 회장이자 CEO인 레베카 로메로 레이니(Rebeca Romero Rainey)는 해당 헌장 승인을 "중대한 실수"로 간주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녀는 성명에서 OCC가 코인베이스의 신청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평가 검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OCC가 일반 은행에 요구되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암호화폐 활동을 통제할 충분한 법적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금융개혁 교육기금을 위한 연대(Americans for Financial Reform Education Fund) 또한 ICBA의 주장에 동조하며 "전통적인 은행 규제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코인베이스의 헌장 승인이 금융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암호화폐 산업 특유의 높은 변동성이 금융 리스크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코인베이스는 성명을 통해 OCC의 승인을 환영하며 자사의 연방 감독 수용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 예금 보유나 부분 지급준비금 대출에 관여할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과 전통 금융 시스템 간의 성공적인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디지털 자산 규제 강화와 기존 금융권 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경제적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 점차 격화되는 추세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CEO 브라이언 모이니핸(Brian Moynihan) 역시 올해 초, 스테이블코인이 은행의 전통적인 대출 기능과 금융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재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for Digital Asset Markets Act)'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연방 차원의 규제 틀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코인베이스 논란은 해당 법안 논의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 논란이 단순히 코인베이스의 헌장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의 미래 규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