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640억 달러 사기 산업 겨냥 '종신형 법안' 통과

- 캄보디아 국회,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 선포. 강력한 법안과 범죄 조직 두목 송환 주도. - 동남아 단속 강화, 사이버 범죄의 아프리카 확산 초래 우려. 4일(현지시각) 프랑스24(France24)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회는 지난 3월30일 '온라인 사기 방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후 지난 4월3일 상원에서 이를 최종 가결했다. 이 법안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연간 최대 64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세계적 사이버 사기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주요 범죄 조직의 주모자에게 최대 종신형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 조항을 포함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기 조직 운영의 주모자는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과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인신매매나 신체적 폭력이 포함되면 형량은 20년까지 연장된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종신형을 적용한다. 코웃 리트 캄보디아 법무부 장관은 "이 법안은 캄보디아가 더 이상 사이버 사기의 온상이 아니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캄보디아는 지난해 1월 대규모 온라인 사기 조직인 프린스 그룹(Prince Group)의 회장 첸 지를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 그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후이원 그룹(Huione Group)의 전 회장 리 시옹도 같은 방식으로 송환했다. 이러한 강경 대응은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범죄 척결과 관련한 이번 조치를 두고 국제 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엔(UN)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사이버 사기 단속이 강화되면서, 관련 범죄가 아프리카 등 법적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유엔 보고서는 최근 잠비아와 나미비아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새로운 범죄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초국가조직범죄방지구상(GI-TOC)은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 사이버 사기 조직의 핵심 활동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계적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인터폴(Interpol)은 아프리카 16개 국가에서 대규모 단속 작전인 '레드카드 2.0 작전'을 통해 다수의 범죄 용의자를 체포했다. 이처럼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그로 인한 풍선효과는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킨다. 캄보디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글로벌 범죄 차단에 얼마나 성공할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