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닷컴, 네바다 주 규제기관 상대 소송 제기

- 크립토닷컴, 연방 규제 시장 파생상품 제공 금지에 법적 대응 - 연방법 우선 적용 주장, 네바다 규제기관 권한 논란 크립토닷컴(Crypto.com)이 네바다주 게임 및 도박 규제기관(NGCB)을 상대로 연방 규제 시장에서의 파생상품 계약 제공에 대한 차단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와 코인리더스에 따르면 크립토닷컴의 북미 파생상품 사업부가 네바다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부는 노스 아메리칸 데리버티브 익스체인지(North American Derivatives Exchange, Inc.)다. 크립토닷컴은 NGCB가 자사의 스포츠 이벤트와 연계된 파생상품 계약을 부당하게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NGCB는 해당 계약이 네바다 게임법에 따라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베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NGCB는 관할권을 주장했다. 크립토닷컴은 연방법이 이러한 파생상품에 대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독점적인 관할권을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한 크립토닷컴은 NGCB가 연방 규제 지정 계약 시장(DCM)에서 제공하는 파생상품을 규제하거나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크립토닷컴은 예측 시장 칼시EX(KalshiEX)와 관련된 두 건의 연방 금지명령을 인용했다. 그리고 주 게임 당국이 연방에서 승인된 이벤트 계약을 규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언급했다. 법원은 상품거래법이 주법에 우선하며 CFTC가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NGCB는 지난 5월20일 크립토닷컴에 중단 및 금지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서 NGCB는 크립토닷컴이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네바다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형사 및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크립토닷컴은 자사의 스포츠 파생상품 계약이 연방법에 따라 인증되고 허용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주의 간섭은 사업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크립토닷컴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네바다가 게임법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영구적인 금지명령과 연방 법규 우선 적용을 확인하는 선언적 판결을 요청 중이다. 한편, 지난 2월 CFTC는 크립토닷컴과 칼시EX가 제공한 슈퍼볼 관련 파생상품 계약을 조사했다. 당시 크립토닷컴은 "CFTC가 연방 규제 시장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규제 기관"이라고 말했다. 칼시EX는 지난 3월에 네바다와 뉴저지의 규제 당국으로부터 스포츠 계약 중단 및 금지 명령을 받은 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