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단체, 7개 기관 공동성명…개발자 보호법안 촉구

- 암호화폐 옹호 단체,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 포함 공동 성명 촉구 - 워싱턴 정가,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 논의 활발 5일(현지시각)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다수의 암호화폐 옹호 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주요 규제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의원들에게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을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시장 구조 법안이다. 참여한 단체는 디파이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 코인 센터(Coin Center), 솔라나 정책 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 디지털 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 혁신을 위한 암호화폐 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그리고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다.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은 특정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고객의 자금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 비수탁 암호화폐 플랫폼과 해당 플랫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송금업자나 무허가 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톰 에머(Tom Emmer) 하원의원과 리치 토레스(Richie Torres) 하원의원이 초당적으로 재발의한 바 있다. 5일(현지시각) 옹호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 절실히 필요한 디지털 자산 규제가 발전함에 따라, P2P 비수탁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자들과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제공자들이 전통적인 금융기관과는 거의 공통점이 없다. 따라서 이들은 그렇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워싱턴 정가에서는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원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기업들에게 고객 자산 분리 및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한다. 지난 6월4일,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Trump) 전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리고 그들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2025년 6월6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추가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6월3일(현지시각)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의원은 블룸버그(Bloomberg)와 인터뷰에서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작업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