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스테이블코인·디파이 정조준... 규제 지형 변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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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F, 암호화폐 시장 내 스테이블코인·디파이 앞세운 불법 자금 조달 경고.
- '트래블 룰'(거래정보 공유 규칙) 전 세계 확대, 주요 국가 규제 강화 동참 중.
1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해당 자산군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불법 자금 사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글로벌 '트래블 룰(거래정보 공유 규칙)' 확대를 요구했으며, 주요 국가의 규제 조치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러한 논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기반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해커를 비롯해 제재 대상 국가와 불법 행위자들이 스테이블코인 및 디파이의 익명성을 활용해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올해 여름에 관련 상세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더불어 스테이블코인 플랫폼과 디파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현재 글로벌 규제 지형은 '트래블 룰(거래정보 공유 규칙)' 이행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의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 대상 관할구역의 73%가 이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138개국 중 40개국은 '대체로 준수' 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8개국 증가한 수치로, 전 세계 암호화폐 환경이 규제 준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인 싱가포르와 홍콩은 기존의 느슨한 암호화폐 규제가 강점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규제 표준에 부합하기 위해 점진적 변화에 나섰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지난 6월 말 자정까지 라이선스를 신청하지 않은 거래 플랫폼에 철수를 경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홍콩 또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며 규제를 강화했다.
스테이블코인, 특히 테더 USDt(USDT)는 이미 불법 자금 이동의 주요 통로로 지목받고 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전체 불법 거래량의 63%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디파이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아직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례는 거의 없다.
올해 7월1일(UTC) 15시 08분 기준, 암호화폐 시장에서 테더 USDt(USDT)는 1달러로 안정성을 유지하며 거래됐다. 24시간 거래량 변동률은 0.037%를 기록했다. 트론 네트워크의 TRX 역시 같은 시간 기준 0.278달러에 거래됐으며, 24시간 거래량 변동률은 0.32%를 나타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서도 안정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로 해석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규제를 무시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감시 강화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이들 국가가 글로벌 경제 및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압박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려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 및 디파이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에 기반한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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