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30% 암호화폐 세율 재검토… 글로벌 법제화 논의 시작

- CBDT, 설문 조사로 업계 의견 수렴 - 높은 세율·시장 위축 문제 해결 나설까 18일(현지시각) 타임즈 오브 인디아(Times of India)에 따르면, 인도 중앙직접세위원회(CBDT)가 암호화폐 산업의 과세 체계 재검토를 위해 업계와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했다. 이는 현행 강경 규제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기 단계다. 이를 위해 인도 중앙직접세위원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지를 배포했다. 이번 설문지는 암호화폐 자산 감독기관 선정, 과세 체계, 손실 공제 등 세 가지 주요 항목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 중앙직접세위원회는 암호화폐 감독기관으로 인도중앙은행(RBI)과 증권거래위원회(SEBI) 중 어느 기관이 적합한지 업계 의견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30%의 고정 세율과 1% 원천징수세(TDS)가 적절한지 물었다. 그리고 손실 공제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청했다. 현행 과세 체계는 이익에만 과세하고 손실 상쇄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업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처럼 높은 세율과 1% 원천징수세, 규제 불확실성은 시장 위축의 원인으로 비판받았다. 특히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이 두바이와 같이 규제 환경이 우호적인 해외 시장으로 이탈하는 상황은 정부에 큰 도전 과제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인도 중앙직접세위원회의 설문 시도가 규제 완화와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한다. 추가적으로 인도 중앙직접세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폐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 준수를 평가하기 위해 업계 준비 상황도 조사하고 있다. '암호화폐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는 국제 탈세 문제를 방지하고 가상자산 세금 보고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규제 가이드라인이다. 이 조사는 인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글로벌 규제 기준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는 G20을 포함한 국제 무대에서 인도 정부가 규제 협력을 강조해온 맥락과도 일치한다. 2025년 8월18일(UTC)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BTC)이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3.4% 증가하며 2만6400달러로 거래되고 있다. 주요 알트코인 역시 상승세를 기록해 관심을 끈다. 이번 인도 정부의 조치는 강경 일변도의 규제에서 벗어나 업계와 소통하며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