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안, 부통령 캐스팅보트로 통과… 암호화폐 과세는 여전히 논쟁

- 상원, 찬성 50 대 반대 50 동률… 부통령이 결론 내려 - 암호화폐 과세 문제 갈등 속 가결된 "원 빅 뷰티풀 빌 법안" 1일(현지시각) 씨엔엔(CNN)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주도로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추진한 "원 빅 뷰티풀 빌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가결했다. 표결은 찬성 50표와 반대 50표로 동률을 이뤘으나, 제이디 밴스(JD Vance)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법안이 최종 승인되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통과돼 논란을 일으킨다. 에이피(AP)통신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논쟁의 중심이었던 암호화폐 채굴과 스테이킹 수익에 대한 과세 문제는 별도 해결책 없이 남았다. 이에 민주당의 반발도 거셌다. 실제로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발의한 주요 수정안은 상원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해당 수정안에는 암호화폐 소규모 거래 면세 조치와 채굴 및 스테이킹 수익 과세 유예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주당 측은 법안이 부유층과 대기업에만 혜택을 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법안이 의료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약화시키고 부유층 감세만 조장한다고 불만을 표명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했던 공무원 및 친인척의 암호화폐 보유 제한 수정안도 부결되었다. 법안과 관련해 우려하는 시각도 여전하다.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은 이번 법안이 향후 10년간 약 3조 3000억 달러의 정부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약 1180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수치는 법안 통과가 불러올 사회적 영향을 드러낸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공화당의 정치적 우위가 법안 통과를 이끌었지만, 다양한 경제적 충격이 예상된다. 한편, 같은 날 미국 암호화폐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올해 7월1일(UTC) 오후 11시 기준, 비트코인(BTC)은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서 2% 하락해 3만 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ETH) 역시 1.8% 하락한 1880달러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규제와 과세 체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안 통과는 공화당의 근소한 의석 우위와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가 만든 결과다. 그러나 사회적 논란과 재정 적자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 미흡하다는 우려 역시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