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암호화폐 세금 개편 법안 초안 발표

- 암호화폐 세금 명확화 위한 법안 초안. - 거래 면세와 과세 기준 개편 포함. 3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미국 와이오밍 주의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립 법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기존 예산안에서 암호화폐 관련 수정안이 제외된 이후, 이중 과세 및 시장 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소액 암호화폐 거래와 자본 이득에 대해 새로운 면세 규정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300달러 이하의 거래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연간 면세 한도로는 총 5000달러가 설정된다. 둘째, 암호화폐 채굴 및 스테이킹 활동으로 얻은 보상의 과세 시점을 해당 자산의 실제 판매 시점으로 한정한다. 이는 이중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셋째, 암호화폐를 이용한 대출 계약 및 자선 기부금에 대한 과세 면제 혜택을 포함했다. 루미스 의원은 법안 제출 배경에 대해 "현재의 규제는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디지털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미국은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세금 정책을 개선해 국민이 의도치 않은 세금 위반 없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 따르면 24시간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거래량에서 3%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대표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BTC)은 3만2450달러에 거래되며 법안 발표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의회 내 디지털 자산 정책의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루미스 의원의 법안은 암호화폐 사용자와 관련 기업이 당면한 세금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규제를 명확화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성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