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6개월 무역 협정 무효 위기… 대법원 결론은?

- 연방법원 "위법" 판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제 무역 질서 대혼란 가능 - 트럼프 관세 조치, 비상 경제 권한 재정립의 중대한 시험대 올라 2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는 트럼프(Trump)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연방법원에서 위법으로 판단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다가오면서 국제 경제 체제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이번 사건(브이오에스 셀렉션스 대 트럼프(V.O.S. Selections v. Trump))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룬다. 지난 7월 초, 미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관세를 설정한 조치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의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 D.C.(Washington D.C.) 연방지방법원과 국제무역법원 역시 이 같은 입장을 지지했다. 따라서 현재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법적 공방 속에서 관세와 관련된 대규모 무역 협정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Wall Street) 전문가들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이 본래 관세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로 설계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법을 무리하게 이용했다고 지적한다. 금융기관 파이퍼 샌들러(Piper Sandler)는 법원이 연방법원의 위법 판결을 확정할 경우, 향후 6개월 내 다수의 무역 협정이 무효화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올해 8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새로운 관세율 규정은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가 각국의 무역 협상 지연을 초래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주요 동맹국 및 무역 상대국들에 보낸 25통의 서한과 추가 소송 일정인 올해 9월17일 등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연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할지, 혹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재해석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