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율 145% 복귀? 협상 막판 변수는

- 미중 관세 협상, 관세 유예 시한 앞두고 타결 직전 단계 진입 -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 여부, 법적·외교적 갈등이 막판 변수로 작용 31일(현지시각) 씨엔비씨(CNBC)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 직전 단계에 도달했지만, 관세 유예 시한을 앞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두 나라의 초고율 관세 복귀 가능성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최종 승인 여부가 막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31일 스콧 베선트(Scott Besent)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과 중국 간 관세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기술적 세부 사항만 남았다며 전반적인 합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협상의 최종 타결에는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오는 2025년 8월12일로 예정된 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진행되었다. 만약 이 시한 내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현재 임시로 낮아진 관세율이 원래 수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30% 관세를,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전에는 양국이 각각 145%와 125%라는 초고율 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따라서 관세율 복귀는 글로벌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시장의 우려를 키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종 승인을 직접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협상 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스콧 베선트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합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이 협상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둘러싼 법적 논쟁도 협상 과정의 복잡성을 더한다.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브이오에스 셀렉션스 대 트럼프(V.O.S. Selections v. Trump)' 소송은 관세 부과 행위가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한다.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률팀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향후 법적 분쟁이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협상 외에도 양국 사이의 긴장은 무역 문제를 넘어 외교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이란산 원유 구매와 러시아와의 군사 기술 협력 문제를 우려한다. 이는 무역 협상과는 별도로 양국 관계를 더욱 난해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31일(UTC)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은 이번 협상에 단기적인 반응을 보였다. 코인마켓캡(CoinMarketCap)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BTC)은 지난 24시간 동안 1.8% 상승해 3만250 달러로 거래된다. 이더리움(ETH)은 1.2% 상승해 1900달러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협상 결과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