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5년형·1억 벌금 부과…"암호화폐 사기 방지법" 만장일치 통과

- 국왕 승인 앞둔 상태, 형량 및 벌금 강화 - 스캠 방지법 통과로 기술적·법적 대응력 확대 4일(현지시각) 민심뉴스와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캄보디아 상원이 암호화폐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원 의원 58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법안은 수정 없이 통과됐다. 이제 이 법안은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의 최종 승인을 기다린다. 이번 법안은 기존 법률의 허점을 보완하고, 사기 행위가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됐다. 법안에 따르면 특정 암호화폐 사기 행위에 연루된 사람은 최대 징역 5년과 12만5000 달러(약 1억7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이러한 범죄가 조직적으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형량이 10년까지 늘고 벌금도 두 배로 가중된다. 캄보디아 상원은 이 법안이 기술 시스템을 활용한 사기 범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며 국가적 명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동남아시아 내 암호화폐와 강제 노동을 포함한 여러 사기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한 주요 조치로 평가된다. 실제로 캄보디아는 최근 국제 사회의 압박 속에서 더욱 강경한 대응책을 펼치고 있다. 영국 당국,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주요 사기 조직 운영자를 처벌하거나 송환하는 데 협력해 왔다. 따라서 이번 법안 통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는다. 유엔은 2024년 보고서에서 동남아시아 내 일부 사기 조직이 강제 노동 및 인신매매와 직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조직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거래로 지속해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 다수는 물리적 폭력에 노출된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드러났다. 이 조치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금융 시장 전반에 암호화폐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키는 중요한 신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