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암호화폐 1년 보유에도 양도소득세 부과…1조5000억 세수 노려

독일, 비트코인 등 1년 보유세 폐지 추진 미카 시행 맞물려 세수 대폭 확대 전망 - 독일, 암호화폐 장기 보유 양도소득세 면제 폐지 추진 - 마이카 발효 맞물려 디지털 자산 과세 및 세수 확대 전망 지난 7월6일(현지시각) 독일 연방 재무부 발표와 비티씨 에코(BTC Echo)·크립토폴리탄(Cryptopolitan) 등의 외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2027년 예산안 초안에서 비트코인(Bitcoin, BTC), 이더리움(Ethereum, ETH) 등 암호화폐 1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존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 폐지를 공식화했다. 투자자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기간과 관계없이 암호화폐를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 전액에 자본이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 초안은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 내각에서 확정됐다. 다만 실제 시행을 위해선 앞으로 독일 하원(Bundestag) 표결 등 남은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이 방침은 2026년 7월6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암호자산시장규제법’(마이카) 발효와도 시기를 맞춘다. 현행법상 독일은 암호화폐를 1년 넘게 들고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돼 있었다. 하지만 새 예산안 초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암호자산 매도 시점의 이익 전체에 세금이 매겨진다. 정부 당국은 이를 통해 연간 10억 유로(약 1조5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와 합쳐 전체적으로는 예산 재원 62억 유로(약 9조3000억 원) 규모가 추가로 확보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시장 내 양성화, 탈세 방지, 재정 건전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정치권 내 갈등도 커지고 있다. 집권 사회민주당(SPD)과 친환경당(녹색당) 등 진보 진영은 찬성하는 반면, 보수 기민·기사연합(CDU·CSU)은 “암호산업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 이 법안의 1차 의회 심사는 올해 9월, 본회의 2차 부의는 올해 12월경 진행될 예정이다. 정책 자체가 암호화폐 투자 심리 및 유럽 전역 디지털 자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이 EU 주요국 중 처음으로 암호화폐 장기 보유에 따른 양도세 면제 장치를 전면 폐지할 경우 인접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2026년 7월7일 16시9분(UTC) 기준(코인마켓캡 집계), 비트코인(BTC)은 24시간 전 대비 0.278% 오르며 6만3809.3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ETH)은 0.001% 하락해 1793.13달러를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