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채팅 통제 2028년까지 연장…314명 반대에도 국민 DM 감시

- 유럽의회, 사전 DM 스캔 연장 확정 - 프라이버시 논란과 314명 반대 불구 통과 유럽의회가 2026년 7월9일 314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8년까지 국민 개인 메시지 자동 검열(채팅 통제)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현지시각) 유라틱브(Euractiv)와 패트릭 브라이어(Patrick Breyer) 전 유럽의회 의원 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브뤼셀 본회의에서 채팅 통제 연장안 표결이 진행됐다. 322명이 찬성하고 314명이 반대해 법안 거부에 필요한 절대다수(361표)에 미달했다. 이로써 인스타그램(Instagram), 디스코드(Discord), 스냅챗(Snapchat), 지메일(Gmail), 아이클라우드(iCloud) 등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개인 메시지(DM)가 법원 명령 없이 사전 자동 스캔 대상이 되는 규정이 2028년까지 유지된다. 이번 법안은 아동 성적 학대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및 디지털 권리 침해 논란이 거세다. 9일(현지시각) 패트릭 브라이어는 본인 사이트를 통해 "사회적 보안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대규모 감시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수 디지털 권리 단체와 일부 의원은 내부 논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됐다며 반발했다. 실제 지난 시행 기간 전체 메시지 중 48%는 무관계 경고, 36%는 아동 관련 실신고로 보고돼 '과잉 감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사전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일괄 스캔이 2028년까지 공식적으로 지속될 예정이다. 또한 확대된 ‘채팅 통제 2.0’에 대한 추가 논의가 2026년 9월에 재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