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우크라이나 위성통신 제한…트럼프 개입·러시아 디젤유 딜 ‘3각 격돌’

- 10월 중순 스타링크 군사용 제한…트럼프 대통령 개입 후 일부 해제 - 러시아산 디젤유 100만 톤 수입 합의, 젤렌스키 대통령 반발 지난 10월 월스트리트저널(WSJ), BBC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우크라이나에서 위성통신 ‘스타링크’ 군사용 속도 제한을 단행한 데 대해 미국 공화당 주요 인사들이 “국가안보 위협”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전 대통령)이 개입한 뒤 일부 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중순, 우크라이나군의 스타링크 및 군 전용 ‘스타쉴드’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속도 및 사용 제약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주요 작전이 연기되는 등 군사지원에 실질적 차질이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24일(현지시각) NBC 뉴스(NBC News)를 통해 “통신망 제한으로 드론 작전 등 핵심 전투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폭스 비즈니스(Fox Business)도 관련 상황을 전했다. 일론 머스크는 “민간인 공격에 우리 서비스가 동원된 사례가 있었다”며 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 댄 크렌쇼(Dan Crenshaw) 하원의원과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단일 민간 통신망이 전시 국가안보 운명을 좌우하는 상황 자체가 위기”라고 강조했다. 또 “드론 방어와 무기 운용은 분리할 수 없다”며 일론 머스크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 정부와 일론 머스크 양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BBC는 지난 2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 직접 통화해 제한 해제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BBC는 다음날인 25일 추가 보도에서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개입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특정 작전 구역에 대해 운용 제한 일부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산 디젤유 수입 확대 협상에 합의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갈등도 격화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4일(현지시각)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즉시 30만 톤, 11월 추가 50만 톤, 최대 100만 톤까지 수입 확대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각) 자국 언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적극 지원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같은 날 블룸버그(Bloomberg)에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은 없지만 디젤유 수입은 미국 내 에너지 가격 안정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CNBC는 지난 22일(현지시각) 보도에서 미국과 유럽 주요국이 ‘스타링크’ 등 단일 통신망 의존성 해소를 위해 다양한 기술·정책 대안을 본격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