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호주 규제당국의 충돌: 16세 미만 사용 금지 논란

- 호주 eSafety 커미셔너, 유튜브 면제 철회 권고. - 유튜브, 교실 내 유용성 강조하며 반박. 24일(현지시각)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호주 이세이프티(eSafety) 커미셔너 줄리 인먼 그랜트(Julie Inman Grant)는 현지 정부에 권고했다. 유튜브(YouTube)의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법 적용 제외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녀는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먼 그랜트 커미셔너는 시드니 내셔널 프레스 클럽(National Press Club) 연설에서 유튜브의 디자인적 특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특성은 사용자들을 계속 플랫폼에 머무르게 하고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부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10세에서 15세 아동의 37%가 다른 주요 플랫폼보다 유튜브에서 유해한 콘텐츠를 접했다. 인먼 그랜트 커미셔너는 (날짜 정보 없음) 시드니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이 더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튜브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이세이프티 커미셔너의 주장에 반박했다. 유튜브 호주 및 뉴질랜드 공공 정책 및 정부 관계 수석 매니저 레이첼 로드(Rachel Lord)는 (날짜 정보 없음)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커미셔너의 권고가 "모순적"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는 2024년 설문조사 결과를 강조했다. 이 조사에서 호주 교사들의 84%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유튜브를 교실에서 사용한다고 답했다. 같은 비율의 교사들이 유튜브가 학습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유튜브는 수많은 사용자가 이것을 소셜 미디어가 아닌 비디오 라이브러리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유튜브를 금지 목록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인 만큼, 현재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다. 아니카 웰스(Anika Wells) 통신부 장관 대변인은 커미셔너의 새로운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단계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또한, 법안이 소셜 미디어의 유해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틱톡(TikTok),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경쟁 플랫폼들은 어떠한 면제도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세이프티 커미셔너의 이번 권고로 이러한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호주의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법은 세계 최초로 시행될 예정으로, 다른 국가들도 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번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유튜브를 포함할지, 아니면 모든 플랫폼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