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1조 유로 예산 위해 신규 기업세 추진… 매출 5천만 유로 초과 기업 대상

- 1조 유로 초과 예산 확충 위한 새로운 세금 도입 - 연간 순매출 5천만 유로 이상 대기업 대상… 한국 대기업도 영향권 12일(현지시각)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신규 기업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1조 유로가 넘는 공동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매출 5천만 유로 이상 대기업을 겨냥한다. 이 조치는 유럽 내 대규모 재정 수요를 충족하고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EU, 대기업 대상 ‘유럽을 위한 기업 재원’ 도입 초안 공개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의 기존 예산 기여만으로는 증가하는 재정 필요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방, 산업 정책, 녹색 전환, 부채 상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다국적 대기업을 주요 과세 대상으로 삼는 신규 세제 ‘유럽을 위한 기업 재원’을 마련했다. 이 세제는 연간 순매출 5천만 유로(약 806억 원)를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또한 역내외 본사를 막론하고 모든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특히 이 세금은 기업 매출 규모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를 취한다. 순매출은 세금과 보조금 등을 조정한 뒤, 기업이 유럽에서 실제로 창출한 산업적 경제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는 기존 과세 구조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 한국 대기업도 과세 대상 포함 가능성 일부 한국 대기업 역시 신규 세금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에 주요 법인이나 판매 및 생산 거점을 둔 글로벌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제이피모건 체이스(JPMorgan Chase)의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CEO는 "유럽 기업들이 이미 높은 에너지 비용과 낮은 경제성장률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 세금이 점증하는 재정적 공백을 메울 불가피한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추가 수익원 검토… 담배, 전자폐기물 등 새로운 분야 포함 EU는 신규 법인세 도입과 더불어 다양한 추가 세수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담배 소비세 인상, 전자 폐기물 관련 요금 부과, 원거리 전자상거래 소포 취급 수수료 등 새로운 과세 모델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전 논의에서 논란이 됐던 디지털 서비스세와 운송 탄소세는 이번 초안에서 제외됐다. --- 내부 저항과 정치적 갈등… 과세 현실화는 과제 하지만 새로운 세제안이 실행되기까지는 장애물이 예상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 조건이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재정 부담 증가와 국가 재정 주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부 회원국들은 이번 과세안이 특정국에 경제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EU 집행위는 오는 수요일 공식적으로 해당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회원국 및 의회 내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EU가 이번 세제로 확보하려는 예산 증대는 유럽 전역의 정책 전환 시도에 밑바탕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녹색 전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번 과세안은 정치적 내부 합의를 포함한 현실적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논의는 향후 EU 통합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