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트럼프 정부의 대중 무역 협상 논란에 제동… 초당적 법안 발의

- 미 의회, 엔비디아 AI 칩 수출 및 인권 문제 관련 초당적 조치 추진. - 대중국 정책에 안보·인권 강조, 스톡홀름 무역 협상과 갈등 심화. 28일(현지시각)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Trump)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 협상 진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초당적 법안들이 미 의회에서 발의됐다. 상·하원 의원들은 중국의 인권 탄압과 대만 압박 문제를 중심으로 법안 세 가지를 통해, 안보와 인권 가치를 무역 이익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들은 민주당 제프 머클리(Jeff Merkley, 오리건) 의원과 공화당 존 코닌(John Cornyn, 텍사스), 존 커티스(John Curtis, 유타), 댄 설리번(Dan Sullivan, 알래스카) 의원이 주도해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법안은 위구르족 강제송환에 연루된 중국 관리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두 번째 법안은 대만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에 대한 경제·안보 지원을 확대하고, 대만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법안은 미국 내 반체제 인사나 언론인 등을 위협하는 외국 정부의 초국가적 억압 행태를 겨냥한다. 이러한 의회의 행동은 트럼프 정부가 일으킨 논란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는다. 트럼프 정부가 엔비디아(Nvidia)의 첨단 인공지능(AI) 칩인 H20의 중국 판매를 허용하면서 논란을 촉발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월 백악관은 엔비디아 및 AMD의 첨단 기술 칩 중국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이를 번복하며 대중 정책에 혼선을 불렀다. 전문가들은 해당 칩이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이 의회와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독일 마셜 펀드(German Marshall Fund)의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 중국 정책 분석가는 "이번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관된 대중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며, 의회 내부 불신을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중 무역 협상은 현재 관세 상호 인하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에 따라 스웨덴 스톡홀름(Stockholm)에서 이어지는 3차 고위급 무역 회담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시한은 오는 2024년 8월12일까지 연장됐으나, 이번 법안 발의는 협상 전망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든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내에서 중대한 불신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더불어 앞으로 대중국 정책이 안보와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