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안 허점? 미국 은행 52곳 "안정화폐 규제 강화 촉구"

- 주요 은행 단체의 법 개정 요구 - 안정화폐 이자 규제 논란 확대 14일(현지시각) 더 블록(The Block)에 따르면, 미국 은행 52곳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안정화폐 법안'의 허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미흡한 규제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 주요 은행 단체들은 안정화폐(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특정 거래소나 브로커를 통해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우회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한, 이로 인해 금융 시스템 전반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를 디지털 자산 거래소, 브로커 및 기타 계열사로 확대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행가협회(ABA)를 포함한 52개 주요 은행 단체는 안정화폐가 결제 수단을 넘어 가치 저장 수단이나 신용 메커니즘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변화가 투자자와 은행 예금 흐름을 교란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미국은행가협회는 상원 은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예금이 은행을 떠나 안정화폐로 대거 흘러들어가면, 은행의 신용 창출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은행정책연구소(BPI)와 금융서비스포럼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규제 미비가 금융 생태계의 취약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디지털 결제 혁신이 반드시 책임감 있는 규제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법무책임자인 폴 그레왈(Paul Grewal)은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안정화폐가 가진 혁신 잠재력을 이제 막 규제가 수용하기 시작했다"며, "이미 의회와 대통령이 승인한 상태인 법안을 두고 변화 속도를 늦추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14일(UTC) 기준, 주요 안정화폐의 시장 상황은 여전히 활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테더(USDT)는 24시간 거래량이 2140억 3516만 달러로 21.87% 증가했으며, 현재 가격은 1.001달러를 기록 중이다. USDC는 같은 기간 297억 2369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해 28.61% 상승했으며, 현재 1달러로 거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장 변동성이 안정화폐 규제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향후 규제 강화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