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자급 목표, 대만 협조 필수?

- 지정학적 위기와 공급망 우려 속에 대만 협력 요청. - TSMC 기술 보호 의지 및 법적 대응으로 긴장 지속. 29일(현지시각) 블룸버그(Bloomberg)와 뉴스네이션(NewsNation)에 따르면,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이 대만과의 전략적 반도체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대만이 미국 내 생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루트닉 장관은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취약한 공급망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만의 협력이 미국의 반도체 자급 목표 달성과 안보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이 전체 반도체의 95%를 생산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가 이를 온전히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자급 체제를 구축해 세계 반도체 시장의 40% 점유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0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자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조금 지급, 투자 조건 강화, 수입 관세 부과 등 강경한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더해 지난 3월에는 TSMC와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애리조나에 4나노 및 3나노 제조 설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2029년까지 2나노 제조 설비 운용을 목표로 진행된다. 그러나 대만은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강하게 반발한다. 대만 총통실 대변인 카렌 궈(Karen Kuo)는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TSMC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은 국가 전략 자산이며, 'N-1 정책'에 따라 절대 해외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만은 지난 4월 주요 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련 법안을 의결하고, 자국 내 기술 보호 방어선 구축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기술 이전 요구와 대만의 기술 보호 의지가 대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2023년 9월29일(UTC) 18시 기준, 이번 상황은 반도체 주식 시장에도 변화의 신호를 보냈다. TSMC의 주가는 전날 대비 1.5% 하락했다. 삼성전자와 인텔(Intel) 등을 포함한 주요 파운드리 경쟁사들의 주가도 동반 하락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