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차단에 VPN 150% 폭등…인도 의료시험 사태

- 인도 정부, 지난 6월16일 텔레그램 문제지 유출로 전국 차단 단행 등 - VPN(가상사설망) 이용 급증과 대체 메신저 이동, 법원 정부 조치 인정하며 지난 6월16일(현지시각)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전국 의학 시험 NEET(National Eligibility cum Entrance Test) 문제지 유출 사태와 관련해 텔레그램 전체 서비스를 7일간 차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서비스 이용자 1억5천만 명을 대상으로 정보기술법 69A조를 근거로 시행됐다. 또한 VPN(가상사설망)과 대체 메신저 이용이 폭증하고 델리 고등법원이 정부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등 디지털 시장 전반에서 즉각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 교육부 산하 국가시험기관 내셔널 테스팅 에이전시(National Testing Agency)가 주도한 이번 텔레그램 차단 결정은 각종 시험 부정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내려졌다. 이는 정보기술법(IT Act) 69A조가 허용한 "국가 안보 및 공공질서 유지 목적의 정보 접근 제한" 규정을 바탕으로 한 조치다. 텔레그램 측은 "전체 플랫폼 차단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해 즉각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 6월19일(현지시각) 로이터와 테크크런치(TechCrunch)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델리 고등법원은 "응급 상황에서 정부의 결정은 정당하다"며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전체 플랫폼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에 활용된 점, 관련 법 절차 준수"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슈레야 싱할(Shreya Singhal) 판례를 근거로 적법 절차 및 사법 검토가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비스 차단 이후 VPN 이용 폭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프로톤 VPN(Proton VPN)이 120% 증가해 150%까지 정점을 찍는 등 윈드스크라이브(Windscribe), 서프샤크(Surfshark) 등 주요 VPN 업체의 인도 내 신규 가입자가 대폭 확대됐다. 시그널(Signal), 바이버(Viber), 아이미(iMe) 등 경쟁 메신저 앱의 다운로드 수도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텔레그램 이용자들은 VPN 우회 접속이나 대체 SNS 플랫폼을 빠르게 채택하는 모습이다. 지난 6월19일(현지시각) 파벨 듀로프(Pavel Durov) 텔레그램 창업자는 "불법 콘텐츠 차단만으로 범죄 인프라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900여 개의 시험 부정 관련 링크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도 당국은 "정해진 조치 기간 내 복구는 가능하지만, 향후 필요시 동일한 전면 차단 조치가 재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이번 텔레그램 차단 사태는 정부 결정과 법원 판결, 기술 우회 및 서비스 대체 등이 맞물린 사례다. 이로 인해 국내외 디지털 정보 통제에 대한 실제적 효과와 한계가 모두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