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어너, 7대 0 만장일치 유죄… 4년 만에 호주 디지털자산 규제 기준 확립

- 7명의 고등법관, 블록어너 암호화폐 수익상품 무면허 판매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 판결 - 4년간 이어진 분쟁 종결, 암호화폐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취득 의무 기준 명확화 2026년 6월17일 7명의 고등법관이 블록어너의 금융서비스 무면허 제공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리며,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가 4년 만에 암호화폐 규제 소송에서 승리했다. 2026년 6월17일(현지시각)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공식 보도자료와 로360(Law360)에 따르면, 호주 고등법원은 블록어너가 2022년 자사의 암호화폐 기반 고정 수익상품 어너(Earner)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없이 판매한 사건에서 해당 상품을 금융상품으로 판정했다. 이어 무면허 판매에 대해 만장일치(7:0)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2022년 블록어너의 어너 서비스 출시와 함께 ASIC이 찰리 카라보가(Charlie Karaboga, CEO 겸 공동창업자)에게 금융서비스 무면허 제공 혐의를 제기한 후, 민사소송과 하급심(지난 2024년·2025년)까지 이어진 4년간의 법적 분쟁의 최종 결론이다. 재판부는 “고객 자금이 블록어너와 고객 모두의 수익을 위해 운용됐다면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 규제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단순 신기술 서비스라 해도 투자 약정이 포함된 구조라면 기존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취득이 필수임을 확인했다. 이로써 블록체인(blockchain), 암호화폐(cryptocurrency), 토큰화 자산(tokenized asset) 등 디지털자산 수익상품도 자본시장법과 금융감독체계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한편 지난 2026년 4월 의회에서 통과된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 입법과 더불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호주 내 암호화폐 금융상품 시장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법원 선고 이후 무면허 사업자는 더 이상 암호화폐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신규 진입 기업에는 최소 500만 호주달러 이상의 자본과 사전 규제 검토가 요구된다. 이로 인해 진입장벽이 크게 높아지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가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호주 내 암호화폐 금융상품 서비스 업체 수는 2022년 37곳에서 2026년 6월 기준 12곳으로 줄었다. 반면 신규 라이선스 취득 건수는 2026년 상반기에만 15건으로 급증했다. 블록어너는 2022년 어너 상품 운영을 중단하고 이후 사업다각화에 나섰으며, 지난 2026년 5월 ASIC으로부터 신용라이선스를 취득했다. 2026년 6월17일(현지시각) 찰리 카라보가는 “이번 판결 이후 규제에 맞춰 사업 구조를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벌금 및 추가 처분은 연방법원에서 별도로 심리될 예정이다. 2026년 6월17일(현지시각) 로360와 ASIC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호주 대법원 판결은 암호화폐 및 디지털자산 금융상품 사업자의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취득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시장 내 진입장벽과 투자자 신뢰 역시 대폭 강화했다. 향후 호주에는 토큰화 자산과 신기술 기반 금융상품도 규제 기준을 엄격히 적용받으며, 기업은 자본 확충과 규제 준수를 통해 경쟁하는 시장 환경으로 변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