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희토류 압박에 유화책… 기술 안보 희생?

-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로 기술·통신 제재 조치 보류 - 미중 정상회담 결과, 기술 제재 최종 방향 결정될 듯 1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에 따르면 트럼프(Trump) 행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화책을 펼쳤다. 이를 위해 일부 기술·통신 안보 조치를 유보한 것이다. 이는 첨단 기술 및 무역 협상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기술·통신 안보 조치를 보류했다. 여기에는 차이나텔레콤(China Telecom)의 미국 내 사업 금지, 티피링크(TP-Link) 라우터 판매 금지, 차이나모바일(China Mobile)과 차이나유니콤(China Unicom)의 미국 내 인터넷 사업 제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결정은 2026년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졌다. 희토류는 스마트폰, 전투기 등 첨단 기술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중국은 지난 2025년 10월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시작했으나, 협상을 통해 2026년 11월까지 2차 수출 제한 조치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기술 제재를 일시적으로 유보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2025년 12월, 미국은 엔비디아(Nvidia)의 H200(H200) 반도체 칩 중국 판매 제한 결정을 뒤집었다. 대신 판매 수익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는 조건으로 이를 허용했다. 또한, 바이트댄스(ByteDance)의 틱톡(TikTok) 사업권 문제에서도 중국 측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양국 갈등을 완화하려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이러한 유화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매트 포틴저(Matt Pottinger)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노력과 기술 제재 유보 방침 사이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데이비드 페이스(David Feith) 전 트럼프 행정부 관료 역시 미국 내 데이터센터에서 중국산 장비 사용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국제 무역 전문가들은 희토류 수출 제재와 보류된 기술·통신 안보 조치의 향방에 주목한다. 이 쟁점들이 다가올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