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 수수료 14.25% ‘칼시 23조 원’ 고세금…미국 연방-주 9개 주 대격돌

- 켄터키, 14.25% 고세금·불법 규제에 연방-주 9개 주 법정 분쟁 번져 - 칼시 23조 원·거래 89%가 스포츠…미국 예측시장 성장 판도 흔들 2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와 크립토폴리탄(Cryptopolitan)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켄터키 주의 예측시장 고세금 정책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총 9개 주로 번진 연방-주 관할권 대립이 예측시장 업계 23조 원 거래시장 판도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데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뉴욕타임스, CNBC, 크립토폴리탄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켄터키 주정부(민주당 앤디 베셔(Andy Beshear) 주지사·공화당 러셀 콜먼(Russell Coleman) 법무장관)는 미국 최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 등 거래소에 대해 스포츠 도박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2027년 1월1일부터 수수료 14.25%의 ‘특별 고세금’을 법제화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대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주정부의 신규 세금이 연방 독점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켄터키 주, 베셔 주지사, 콜먼 법무장관 등 핵심 인사를 모두 연방 법원에 피소했다. 현재 이 갈등은 켄터키 포함 전국 9개 주로 확산됐다. 판결 결과에 따라 약 23조 원에 달하는 미국 예측시장 전체 구조가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연방법원과 주법원에서는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미시간 연방법원은 폴리마켓의 청구를 기각해 켄터키 등 주정부 손을 들어줬다. 반면 뉴저지 연방법원은 칼시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현재 6번 순회 연방항소법원(켄터키, 오하이오, 테네시)까지 법정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거래위는 “대법원까지 소송 불사” 입장을 공식화했다. 주정부의 강경 정책 배경은 ‘89%’라는 숫자에 있다. 켄터키 내 전체 예측시장 거래의 89%가 스포츠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정부는 도박 단속 논리를 앞세워 칼시, 폴리마켓 등과 연일 충돌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켄터키의 시장 규모만 2조5000억 원이다. 미국 전체 예측시장은 23조 원대를 형성해 규제와 세금 변화에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은 현재 41개 주가 예측시장 주권을 주장하며 연방정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39개 주가 관련 소송서에 의견서를 공식 제출해 하반기 대법원 판결이 최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규 상장(IPO), 신사업 확장 등 주요 플랫폼의 중장기 전략이 모두 이번 ‘14.25% 고세금’ 판결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