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7000헤알 해킹 피해에 코인베이스 배상 명령…브라질 암호화폐 보안 첫 판결

요약: - 브라질 상파울루 주 법원 507000헤알 규모 비수탁형 지갑 해킹 피해 배상 명령 - 2027년부터 브라질 중앙은행 암호화폐 서비스사 증권사와 동등 규제 계획 2026년 7월12일(현지시각) 비트코인 뉴스(Bitcoin News), 크립토폴리탄(Cryptopolitan), 라이브코인스(Livecoins)에 따르면 브라질 상파울루 주 법원(TJSP)이 코인베이스 비수탁형 지갑에서 발생한 507000헤알 해킹 피해에 대해 거래소에 배상 명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브라질 상파울루 주 법원은 피해자 주베르트(Joubert)의 코인베이스 비수탁형 지갑이 본인 승인 없이 해킹된 사건에서 코인베이스에 507000헤알(약 10만 달러)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거래소 측은 “코인베이스가 사용자의 프라이빗키와 거래 승인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며, 자산 통제권도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보안과 거래 승인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코인베이스가 거래 승인 및 보안 기능(이중 인증·차단 시스템 등) 미비에 대한 기술적 설명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26년 7월12일(현지시각) 주혜온 리(Ju Hyeon Lee) 판사는 법원을 통해 “코인베이스가 거래 구조상 책임이 없다 해도, 서비스 제공자로서 기술적 한계와 무관하게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피해액 507000헤알과 별도의 소송 비용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사건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 측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해당 법정 소송 과정에서 정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비수탁형(Non-custodial) 지갑 서비스 역시 해킹 사고 발생 시 소비자 보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암호화폐 업계에 처음으로 명확히 한 사례로 남았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소비자 중심 시각에서 기술·보안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했다”며 “브라질은 이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 소비자 보호 기준을 적용해왔고, 2027년 1월 시행될 브라질 중앙은행의 리졸루션 580/2026(Resolution 580/2026)에 따라 서비스사들은 증권사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7월 현재 브라질은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및 규제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시장 내 보안 의무 및 법적 책임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리졸루션 580/2026 적용에 따라 2027년부터 브라질 내 모든 암호화폐 서비스사는 증권사와 동등한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