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샘 뱅크먼 프리드 183조 원 증발 사면 반대 만장일치 결의

요약 - 상원, 183조 원 피해 야기한 샘 뱅크먼 프리드 사면 요청 직후 결의안 S. Res. 772 만장일치 통과 - 25년형 선고받은 SBF, 트럼프 대통령 사면 거부…피해자 8조 원 구제 논의 촉발 16일(현지시각) 크립토폴리탄(Cryptopolitan)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에서 상원이 에프티엑스(FTX) 공동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Sam Bankman-Fried, 183조 원 증발·피해자 8조 원, 일명 SBF)에 대한 사면 요청 직후 결의안 S. Res. 772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샘 뱅크먼 프리드가 공식적으로 사면을 청원한 바로 다음날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루벤 갈레고(Ruben Gallego)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상원은 ‘183조 원 증발’이라는 사상 최대 금융 범죄 책임자를 위한 어떠한 집행유예나 감형도 일절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선언했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25년형이 확정된 SBF의 사면 불가 원칙에 상원 전체가 뜻을 모았다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 크립토폴리탄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SBF 사면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그는 피해자 8조 원 구제 및 추가 사법 절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장정보에 따르면 이번 상원 결의 직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예외 없는 처벌’ 원칙이 재확인됐다는 점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또한 SBF 관련 법적 책임과 피해자 구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